‘언론정화팀’동원 대규모 여론조작, 불법적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

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선대본 및 신남성연대 관계자 등 총 7명을 선거 관련 기사 등에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함으로써, 여론을 조작·왜곡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7명에 대해 “피고발인의 행태가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라며 “‘공직선거법’ 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과 ‘형법’ 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진종원 선대본 국민소통본부 국민소통실장, 이우진 선대본 조직본부 SNS종합상황실장, 임채덕 경기도당 대변인, 김종문 대전선대위 공동위원장(이상 국민의힘 소속) 및 김상진 윤석열팬클럽 회장, 배인규·송시인 ㈜신남성연대 대표이사 등 총 7명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남성연대’를 설립해 ‘언론정화팀’이라는 이른바 댓글부대팀으로 운영하는 등 선대본 유사기관을 설립했고 ▲신남성연대 회원들로 하여금 선거 기사 등에 댓글을 달도록 했다.

또 ▲그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추천·반대를 조직적으로 지시한 혐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포털서비스 운영자의 의사에 반해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의 기능을 저해한 혐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게시판 운영을 방해했다며 이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이라는 댓글 조작단을 설치”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여론조작을 주도한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은 ▲배인규 대표 등이 댓글 조작 목표 기사 및 댓글을 정하고 ▲‘디스코드’라는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 단체대화방을 이용해서 ▲단체방 소속 회원들에게 작성된 댓글에 단기간 집중 추천 버튼을 클릭하게 유도해서 해당 댓글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불법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은 디스코드 메신저를 이용해 구체적인 업무를 하달·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아 회원들은 또 다른 참여 단체대화방(카카오톡 등)에 전달하는 등 조직적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민주당은 2022. 2. 3. 지상파 3사 합동 대선후보 토론 전후에 신남성연대 언론정화팀이 댓글 추천수 조작을 한 기사가 최소 22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공모관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 진종원, 이우진, 임채덕, 김종문 등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국민소통실장, 조직본부 SNS 종합상황실장, 대변인, 지역 선대위원장 등 선거 홍보 관련 핵심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라며, “이들 모두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등 신남성연대와 상호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피고발인들이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사진 등을 그 증거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들 스스로 위 행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자인하고 있어 신속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호 조직적 공모에 관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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