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관련법 상임위 통과
  • 입력날짜 2022-02-14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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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 “우울증 예방•치료 조기진단 빠른 조치 취하는 것”
▲2021년 11월 30일 개최된 산전·산후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
▲2021년 11월 30일 개최된 산전·산후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연계하여 우울증 검사를 지원하고 독려하여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성배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2월 10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배 시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의원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진단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아이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아 검사율이 높지 않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산전·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은 보건소나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모가 이곳을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검사율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성배 의원은 “평소에 산모들이 자주 찾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에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고 의료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율을 크게 높여 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라며 조례개정과 사업추진의 예상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성배 의원은 “현재 배현진 국회의원실에서도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성배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의료진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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