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제도 개선, 법 집행’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4일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제도와 법 집행’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언급하고 “사법권 역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제도를 완성시키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국가를 실현을 위해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고,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라며 “통합가정법원은 아동, 소년, 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또 “흉악범죄 척결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본부를 설치해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일소하겠다”라며 흉악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제도 개혁” “공수처 정상화를 통한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를 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후보는 경찰 인사 개혁과 처우 개선, 경찰 인사의 불공정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신뢰받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현재 전체 경찰 중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 118명 중 순경 출신은 2~3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향후 점진적으로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 이상 될 수 있도록 승진과 보직 배치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국가 행정심판 기능을 모두 한곳에 모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일회적,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심판원’ 창설,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법률구조기구와 제도도 한 곳으로 통합한 “‘종합 법률구조기구”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및 무고죄, 위증죄, 사기죄와 같은 거짓말 범죄를 엄벌하고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책으로 “AI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디지털 세계와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메타 법원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해 이를 통해 국민을 부패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누구라도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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