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지원 올해 종료하고, 과태료 환급

울시가 “2003년부터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방식으로 지원해온 5등급 차량에 대해 지원을 올해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3년부터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방식으로 5등급 차량 497천대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해왔으며, 올해 잔여 4천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지원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633대를 대상으로 일 10만원의 과태료를 총 10,807건 부과했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557대의 과태료 669건(6.2%)을 취소하고, 납부한 36건에 대해서는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4,076대 중 1,337대(32.8%)는 해당 지역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까지 마치려면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6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가 완료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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