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출 권력은 전능하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착각” 비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충북 청주에서 진행한 선거유세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가 권력을 위임한 첫 대리인이다.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드느냐”라고 목소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허은하 대변인은 24일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선출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항하는 것을 ‘국민에게 달려든다’고 표현한 것이다”라며 “이를 단순한 막말로 치부할 수 없다. 이 막말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뿌리 깊은 ‘선출 권력 전능설’이 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민주당의 민주주의관에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오만한 착각이 심어져 있다”라며 거듭 비판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그러면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말을 꼬집고 선출 권력이라면 법과 협의 절차를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착각이다”라고 직격 했다.

허 대변인은 “선출 권력은 전혀 전능하지 않다. 선출 권력도 국민의 통제를 받는 권력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며 “포괄적 위임을 개별 사안에 대한 찬성으로 곡해해서도 안 되며, 반대편을 선택했던 국민에 대한 존중심도 잃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 모든 선출 권력의 한계를 민주당 정권은 5년 내내 무시했다. 야당을 경멸하고 조롱했고, 야당을 선택했던 국민도 홀대하거나 적대시했다”라고 주장하고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칼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여기 종편들은 모두 재승인 탈락 대상”이라고 협박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집권당, 다수당은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선출 권력 전능설’의 오만이 의식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언론 탄압 발언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막말은 문재인 정권 이상의 오만한 정책 집행과 국민 갈라치기를 예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대변인은 “지난 5년 내내 국민 앞에서 겁 없고 오만하게 행동한 쪽은 민주당 정권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선출 권력 또한 민주주의의 선을 지키고 법을 따라야 한다는 상식을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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