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위원장 “서울시의 필요가 아닌 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 강조

서울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의 증액 규모는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예산과 일상 회복, 민생 지원 예산 등을 추경안에 포함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17일(목), 각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 이에 앞서 16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에 사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안은 3월 25일(금) 시작해 4월 8일 끝나는 제306회 임시회중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임종국 부위원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안에는 지난 2022년도 본예산 심사 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감액된 일부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유치원 학급운영 및 수업 지원을 비롯하여 코로나 긴급방역 예산 등을 편성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김호평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안은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예결특위에 사전보고된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예산안으로서 사실상 각 자치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해소의지가 담겨있는지 의문일 수 밖에 없다”라며 “추경예산안 심사과정 중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서울시의 필요가 아닌 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헌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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