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집무실·관저 이전... 중한 시국에 뭣이 중한지를“

대통령집무실·관저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6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라며 “애초 윤 당선인이 정치 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즉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대통령집무실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는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을 방문해 직접 점검한 뒤 이번 주말쯤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회의원(왼쪽 사진)은 18일 오전 “합리적인 첫 단추”를 권고하고 “초법적 권한 행사는 별개 문제다”며 “당선자 측이 이 중한 시국에 진정 뭣이 중한지를 생각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자 인수위는 법에 따라 정부와 협의로 정해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취임식과 취임 이후의 국정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고 그에 드는 법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다”며 당선자 인수위를 에둘러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집무실이나 관저를 바꾸고 싶으면 인수위에서 기획하고 취임후 실행하는 것이다”며 “그 과정에서 장소와 소요 예산의 적절성에 대한 국민의 토론과 공감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당선자와 당선자 주변의 누구도 국방부나 외교부의 이전을 명할 권리가 없고, 국방부나 외교부 근무자 누구도 합법적 지휘와 명령을 안 받고 책상 하나라도 옮기면 위법적 근무 이탈이다”며 “합법적 과정이 생략된다면 집행정지 대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냐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안보에 마이너스냐 아니냐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초법적 권한 행사는 별개 문제다”고 일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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