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 국회 토론 거쳐야!“

김민석 의원(왼쪽 사진)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열을 열고 “산업은행 지방이전방침을 철회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은 국가기간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왔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외국계 투자자와 국내기관 등 시장참여자를 통해 경쟁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다”라고 강조하고 “혁신성장산업 직접대출, 글로벌시장 개척, 대기업구조조정 지원, 남북경협지원 등 국가기간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왔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이루어진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발전의 플러스효과에 비해 지방 이전에서 오는 업무 비효율 등 마이너스 효과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라면서 “금융기관 본점의 소재지로는 업무네트워크 집적도가 높은 경제중심지나 수도가 유리해 이것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온 배경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이전에 관한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고 “산업은행 등의 지방 이전은 오히려 지방은행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리라는 우려까지 제기해왔다”라며 “이런 종합적 상황을 무시하고 산은 이전을 기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소모적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금융발전의 비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선 시기의 공약은 통상 새 정부의 정식출범 이후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ㆍ수정되어온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럽고 타당한 것이다”라며 “산업은행 이전은 금융산업발전의 전체적 관점에서 차분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자, 산업은행법 개정이라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와 금융계, 관련당사자와 국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산업은행 이전 공약의 원점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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