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다”

유기홍 국회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월 31일,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고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이다”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국회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2021년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기홍 위원장은 “그 후 대통령선거 시기 이재명 후보는 물론 윤석열 후보도 긍정검토를 약속했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평생교육이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높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장애인 250만여 명 중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대학 이상 학력자는 14.4%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육격차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양성 부족, 비장애인 중심,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참여율이 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44.5%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기홍 위원장은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키워주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법안을 제정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권리다”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하고 대선 시기 여야 후보들이 공감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신속 통과되어야 한다”라며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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