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박범계 장관만 반대”

3월 3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권 발동을 지시했다가 내부 반발로 인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 야당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왼쪽 사진)은 4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철회 사태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 하자, 박범계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준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처리를 보고한 상황에서 나왔다”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이 박탈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여,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박범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직권 남용 소지를 강하게 제기하자, 결국 박범계 장관은 없던 일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제정 이래 총 4번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3번 있었다.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힘을 행사하려 하니 그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한 채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라며 “그런데도 박범계 장관이 이러한 무리수를 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든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은 이미 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추미애 전 장관을 통해 그 폐해를 확인했다”라고 주장하고 “윤석열 당선인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했으나 박범계 장관만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해왔다”라며 “박범계 장관은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인 동기로 행해지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라며 “폐지되어야 함을 국민은 더욱 분명히 인식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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