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결특위 “제출된 추경예산 방역과 민생지원 아닌 오세훈 역점사업 부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삭감을 두고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4월 6일 SNS에 “시의회에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서울 영테크’, ‘서울형 교육플렛품 구축’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여있다”라며 예결위 심사과정 일부를 적었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김호평 위원장은 4월 8일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일상회복, 민생지원에 집중된 사업으로 편성하여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라며 “그러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①신규사업 32개, ②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증액편성한 사업 24개, ③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한 사업 98개, ④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내부거래와 재무활동에 대해 증액요청한 13개 사업 등 총 188개 사업에 대해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예산편성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호평 위원장은 “특히,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여 삭감되었던 이른 바 ‘오세훈 역점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당초 서울시의회와 약속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훼손한 예산이 사실상 제출되어 다소 황당하다는 의견도 있다”라며 “그럼에도 현재 서울시의회가 심사중인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시의회가 특정 지역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요구하여 '민생과 방역 지원'이라는 추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반박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본예산 심사 이후 오세훈 시장이 보였던 자기홍보식 ‘SNS 설전’을 추경심사에서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낸 바 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결산전 순세계잉여금(7,005억원)까지 미리 끌어와 재원을 마련할 만큼 시급성을 강조한 것임에도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10억원)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현시점에 강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패션산업 기반 확충(18억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8억 3,3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7억 2,400만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5억원) 등에도 증액요청하고 있어 이런류의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지출되어야만 하는 사안인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 의회가 예산심사과정에서 행사성 사업을 증액한 것을 두고 블로그를 통해 증액취지를 폄훼한 것은 ‘서울시는 되고, 시의회는 안된다’ 는 내로남불 편성사례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른바 ‘교육플랫폼’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사업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제기 하고, 사업을 보다 치밀하게 계획·운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김호평 예결위원장이 ‘혹, 교육플랫폼 사업을 맡을 사업체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의에 서울시의 간부공무원이 ‘모욕적인 질의’ 등을 운운하며 격하게 항변하는 초유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아무리 예산 편성권이 서울시에 있다고 하나 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동일 수 밖에 없어 의회의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라며 이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시장의 일방적인 예산편성, 예산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간부의 발언, 오세훈 시장의 불로그 정치 등 초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까지도 서울시와 예산을 계속 협의해 왔음에도 시의회가 예산 심의을 거부하고 있다는 오명을 씌우는 등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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