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사협회 “거짓 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 의료단체가 15일 J신문 1면에 게재한 ‘간호 단독 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광고와 관련해 대한간호사협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외 일부 보건 의료단체의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 “거짓 정보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은 거짓 정보 담은 광고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이에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각종 감염병 퇴치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 단독 법이 불법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 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 업무 범위가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과 관련 “간호법 제12조 2항 전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이다. 이미 ‘지도 또는 처방 하에’란 문구에 진료 보조의 의미가 있어, 간호법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라는 행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간호사만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이다. 만일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원팀을 무너뜨린다면 이미 시행 중인 대 다 수 국가들의 보건 의료체계는 붕괴했어야 했을 것”이라며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입법화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간호법을 도리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을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거짓 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다”라고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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