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지지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다 할 것”

이성배 서울시의원(왼쪽 사진)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해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4월 18일 “임대주택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누구나 만족하며 사는 양질의 주택, 누구나 살고 싶은 주택으로 혁신을 본격화한다”라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실현을 위한 3대 혁신방안’(아래 임대주택 혁신방안)이란 임대주택 면적을 기존 대비 1.5배 늘리고 향후 5년간 신규 주택 중 30%를 중형 평형(60㎡)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주방, 스마트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헬스장, 펫파크 같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등 임대주택의 질을 끌어올려 일반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성배 시의원은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물량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임대라는 이유와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라는 인식 때문에 홀대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노약자·장애인 등에게 유형에 맞는 시설 제공할 것, 내부 운영체계 및 관리시스템도 개선 주문 등 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오세훈 시장의 임대주택 혁신정책에 대해 건설비용의 증가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곳곳의 차별적 시선으로 외면받아온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10년 후에는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라며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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