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윤리협의회 고발 조치 검토,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무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자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을 일부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특위 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후보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실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이 거부된 자료로 ▲후보자와 배우자의 토지, 주택의 매도, 매수 등 부동산 거래 내역(한국토지주택공사) ▲후보자와 배우자의 토지, 주택의 매도·매수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해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내역(한국주택금융공사) ▲자택 매입 당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AT&T 임대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모빌오일코리아 임대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종로구청) 등이다.

이해식 위원은 먼저 “한덕수 총리 후보 배우자의 ‘점술’ 논란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을 잡지에 기고한 조용헌 동양학자·칼럼니스트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 관련 의혹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해충돌 그림값’, ‘청계천 처가 땅 50억 차익’에 이어, 이제는 점술의 영역인 ‘선견몽(先見夢)’까지 등장했다”라며 “구체적으로 ‘한덕수 씨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는 승진이 늦었는데, 꿈해몽을 위해 영발도사(靈發道士)에게 자문을 구했고, 얼마 있다가 한덕수 씨는 그렇게 고대하던 정부 부처 국장 보직으로 승진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위원은 “요즘 저희 의원실을 비롯하여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사무실에는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며“‘한덕수 업무내역서’(공직·로펌 회전문 관련 핵심자료) 제출 거부하고 있는 법조 윤리협의회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식 위원은 “한덕수 후보가 떳떳하다면 먼저 공개해야할 것이다”라며 “현재 김앤장 ‘고위 공직자 출신 비법조인 고문’은 모두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꼬집고 “김앤장을 거쳐 갔거나, 다시 공직에 취임한 사람의 수는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위원은 “현재 법에 따라 법조 윤리협의회는 김앤장에서 제출한 한덕수 후보자 업무내역서를 보관하고 있다”라며 법조 윤리협의회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고발 조치를 고려중이다”라고 밝혔다.

이해식 위원은 한덕수 후보자가 ‘개인정보’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공직 후보자가 맞는지 의문이며 국회 무시를 뛰어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위원은 “한덕수 후보자는 과거 공직에 재직하던 시절과 그로부터 십수 년이 흐른 지금의 국민 눈높이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불통’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이는 지금 시기 국무총리 역할 수행의 필수 자질인 ‘소통’과 ‘조정’능력에 결정적 하자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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