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협치 국회, 의회정치 부활시킨 협력의 국회” 강조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였던 극한대립이 일단락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당이 받아들이면서다.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사인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생긴 여야 전선은 일단 해소되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또 사표를 제출하는 등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여·야 합의를 끌어낸 후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 물론 합의 정신 따라 충실히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하고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라며 두 원내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희가 그동안 검찰개혁, 즉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를 얘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의 사법행정 체계가 더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충심에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 중 합의할 수 있었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의 역량을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라며 “국민이 편안한 삶 누릴 수 있고 피해 없도록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적 논란 있었고 많은 반대 여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회가 극한적인 대립상태로 치달았다. 그러한 중간에 박병석 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합의의 공을 박병석 의장에게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여든 야든 정답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국회가 국민에게 좋지 못한 모습 참 많이 보였다. 앞으로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간에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와 토론을 통해 멋진 정치, 바른 정치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 후 사인한 8개 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유지될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6대 범죄 가운데 4개 항을 삭제하되 부패,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존속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 금지 등 검사 수사 일정 수준으로 제한 ▲위원장을 민주당으로 하는 사법개혁 특위 13인으로 구성(가칭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 등을 특위에서 논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 ▲검찰개혁법안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등이다.

박병석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사인을 마친 후 “21대 국회가 협치 국회, 의회정치를 부활시킨 협력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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