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

김민석 의원은 지방금융발전에 대해 “산은 이전이 아닌, 국책은행이 참여하는 지방금융발전기금 조성 등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5월 2일 국회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 특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김민석 국회의원의 일성이다.

김민석 의원은 5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주, 우원식, 서영교, 강득구, 민병덕, 오기형 의원과 공동으로 “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울·여의도금융 특구 현실화 방안은 산은 등은 제자리에, 국제학교를 추가로 유치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의원은 자신이 좌장과 진행을 맡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2000년 이후 모든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정치인이 금융을 한국·서울의 전략산업,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논의해왔다”라며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인프라 부족, 홍콩과 싱가포르 건재 등은 퇴조하고
서울이 부상하며 여건이 형성됐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글로벌 백신 인력양성 허브에 한국이 선정되어, 이후 세종의사당으로 국회가 이전 시 현 국회 부지에 글로벌 바이오 대학 유치 및 바이오 핀테크 특구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세미나는 전문가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발제자인 이종섭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을 지역적으로 분산할 때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환 교수는 “인도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고 한 도시만을 개발 및 지원하였던 사례”를 거론하며 “금융기관을 이전하는 등 정책을 일관성 없이 변경할 경우 내실 있게 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전선애 교수는 “서울의 금융 경쟁력과 잠재된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을 메가시티로써 개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김민석 의원은 “한국금융, 지방금융 동시에 살리는 길은 산업은행 이전 철회, 국제학교 유치, 여의도 금융특구법 제정이고. 금융위 이전 등을 조건부로 한 산은 이전 수용론은 비현실적 기만”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통한 산은 이전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서명 운동, 민주당 내 논의, 권영세 전 인수위원과의 협의,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을 통해 산은 문제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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