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공약 파기를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부, 견제와 감시해야!”

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은 5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 대선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선거 후 두 달도 안 되어서 공약 파기가 줄을 잇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인 대선 기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을 입에 달고 살았다”라고 지적하고 “‘취임 후 100일 안에 코로나 피해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이 무색하게, 취임도 하기 전에 ‘역대급’ 공약 파기 기록을 남겼다”라며 비판했다.

이동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의 공약 파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대선 시기 국민께 했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윤석열 당선인 대선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동주 의원이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부 코로나 손실보상 등 공약 이행 촉구 5대 요구안“은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 조속히 공개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 입장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배드 뱅크 설립 이행방안 공개 ▲펜데믹 이후 민생 회복 시기까지 소상공인 채무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채무조정 계획 공개 ▲‘한국형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한국형PPP)와 ‘임대료 나눔제’ 이행 계획 공개를 촉구했다.

이동주 의원은 “‘5대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만 앞세우고, 실천과 이행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동주 의원은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공약 파기를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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