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과 사회적 인식개선 강화 주력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3만 5,470명을 전수조사해 이 중 2,121건에 대해 수사 의뢰(5건), 학대 신고(22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1년간 신고되었으나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아동 1,719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시행해 학대 신고(2건), 서비스 연계 등 67건의 조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 및 공공 대응을 강화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1년 새 79명이던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97명으로 증원되고,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도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었다.

전국 최초로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개소 및 거점의료기관을 지정‧운영,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성과도 있었다.

서울시는 2021년 5월「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발표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의 1년간의 아동학대 대응 추진 성과를 18일 발표했다.

2020년 10월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서울경찰청,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5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수립된 대책은 ▲추진체계 강화 ▲신속 대응 및 보호조치 강화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등 3개 분야, 총 14개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무엇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화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 시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나가도록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충원하고 대응 인력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난해 5월 79명에서 현재 97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올해 4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구에 전용차량과 녹취록 장비를 지원했으며, 근무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과「아동 중심의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21.5)」을 체결해 학대 피해 아동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피해 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 10월 경찰청과 함께 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경찰 합동 교육을 시범운영 했고, 올해 전체 자치구로 확대했다.

합동 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실시 중이다. 또한, 피해 아동 중심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보호조치 강화를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을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역할모델을 제시해, 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성과도 있었다.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구축해 현재까지 총 518회 운영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10개소로 확충했고, 아동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를 정례화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와 즉각 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아동보호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해 10개소를 운영 중이고, 7월 1개소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매주 아동학대 사례 판단 회의를 하거나 매월 아동학대 정보 연계 협의체 개최를 통해 기관 간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에는 그간 대응체계 운영상 드러난 24시간 대응 등 한계점을 보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지속 충원 및 전문성 강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사례관리 등 신고조사부터 아동보호,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 발생 전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 예방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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