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피해자 면담, 과거사 인권침해 현장 방문 예정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아래 특별보고관) 파비안 살비올 리가 6월 8일부터 15일까지 한국 사회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의 권리 보장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은 방한하는 동안 과거사 관련 정부 부처,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만나고 선감학원, 대전 골령골 등 대표적인 과거사 현장도 방문한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공식 방한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한 방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속해서 한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왔다.

특별보고관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인권변호사이자 법학 교수로 2018년 5월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됐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 시민사회모임은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을 통해 미진한 한국 사회의 과거사 청산 현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향후 피해자 권리 보장을 바탕으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유의미한 권고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 2023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한국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내용을 지속해서 유엔 측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방한 대응 인권시민사회모임은 (사)제주다크투어,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뿌리의집,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포럼, 함께사는세상 등이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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