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국회를 위한 사무총장 필요!

김진표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내정자의 사무총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가 바뀐 첫 번째 국회의장의 인사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개헌’과 ‘혁신 국회’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 오르면서다,

그동안 국회 사무총장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 맡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면서 ‘전직 의원들의 자리 나눠 먹기’라는 국민의 불신이 증폭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회의 혁신을 위해 국회 사무총장 영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집권당 간의 힘겨루기가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중진 의원은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가면서 국회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라며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삼권분립을 위한 개헌과 혁신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한 의원은 “이제 국회도 새롭게 출범한 정권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호응해야 할 때가 됐다. 자리 나눠먹기식의 의원 특권도 과감히 내려놔야 할 때다”라고 강조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임명돼왔던 ‘전직 의원 재취업 자리’라는 오명을 듣던 국회 사무총장을 실제로 국회 개혁을 총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민간인 출신의 의회정치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혁신 국회를 위한 사무총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동안 역대 국회의장들의 사무총장 임명은 정치인, 전문경영인, 대학 총장·부총장 출신 등 민간인과 초·재선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임명됐다.

최근 정세균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에 4선과 3선 출신 전직 의원들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국회 사무총장직이 퇴직한 다선 의원들의 재취업 장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듣고 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한 정치개혁에 나설 수 있다”라며 “이런 관점에서 국회 실무를 총괄하는 국회 사무총장은 개헌전문가나 입법기관의 속성을 잘 아는 의회정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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