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은 6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을 열고 “국회 법사위원장은 교체해서 맡도록 한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다”라며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이힘이 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법사위 심사범위를 체계와 자구 심사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고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독주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재명 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역시 이재명 방탄 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민심이 아닌 명심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입법 독주의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였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 명심만 쫓다가는 더 큰 심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 세계 경제를 언급하고 “국내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치솟는 밥상 물가 및 생활물가에 정부는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의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긴축 공포에 대한 증권시장 등 여러 가지 경제 불안 요인이 현실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국 금리 광폭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검은 월요일에 이어 더욱더 악화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급히, 강도 높게 세우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장관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정권 관계자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다”라며 “자기들 정권 5년 내내 검찰을 협박해 덮어뒀던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민주당이 ‘보복 수사’ 운운하며 뻔뻔하게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가차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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