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중요한 것은 성과”

국민의힘은 6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무능을 덮기 위해 세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으로 생색만 내다보니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넘어섰다”라고 주장하고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 잡는 상황이다.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의 규제혁신 TF가 구성되는 등 새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성과이다. 역대 정권 초반에는 혁신위 목소리를 높였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부처 이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만 편승해 우후죽순 규제 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몫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성과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하고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라며 “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가는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라고 잘라 말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경제 대응은 참담한 지경이다”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실패 유산을 윤석열 정부는 무서운 부채로 물려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생산적 일자리가 아닌 정부 주도의 알바성 임시 일자리,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창의 말살, 노동, 연금, 교육 등 국가경쟁력을 추락시켰다”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을 덜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과 대안을 드려야 한다”라며 “당과 정부는 이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당력을 모아 정부의 민생 돌봄과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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