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맹공

국민의힘은 6월 1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점과 국회 공전에 대한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사진 오른쪽)는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로서는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결과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가 30조원에 이른 점”을 지적하고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라며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이탈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의원을 향해 “이미 지난 대선 때 보았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직격하고 “혁신하겠다는 약속은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반법치적 행태를 비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검수완박을 통해서 법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정치보복 운운하며 법에 대한 신뢰를 당파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생떼는 또다시 내일의 부끄러움으로 쌓여갈 것이다.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은 민주당의 흑역사의 갱신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기름값과 관련 “서울의 주유소에선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3천원을 뛰어넘었다. 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를 최대치인 30%까지 내렸지만, 실효성은 사라졌다”라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유류세 추가 인하를 주문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법을 개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가까스로 봉합된 만큼 여야는 합의의 핵심인 안전 운임제 문제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국회가 보름넘게 공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다”라며 “법제사법위원장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최고의 정치혁신이다”라고 강조하고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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