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혁신해야”

정부의 투자, 출자, 재정 지원 등, 즉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개혁이 화두로 떠 올랐다.

공공기관 하면 ‘신의 직장’ ‘신도 가고 싶은 직장’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이 먼저 생각나는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를 놓고 “파티는 끝났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공공기관의 개혁 필요성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대변인(왼쪽 사진)은 6월 22일 오전 발표한 논평에서 “‘신의 직장’에서 '민생 서비스센터’로, 공공기관 개혁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을 맞췄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350곳으로 임직원 34만 명, 예산은 761조 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5년간 공공기관 29곳 증가했고 인력은 11만 6,000명이 늘었으며, 무엇보다 부채는 2016년 499조에서 2021년 583조로 84조 원이 증가했다.

허은아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겠지만, 지금은 우리 민생경제가 국가적 위기로 불릴 만큼 비상 상황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허은아 대변인은 “과도하게 넓은 사무공간 축소와 호화 청사의 과감한 매각 또는 임대를 통한 비용 절감, 고연봉 임원진의 대우 반납과 과도한 복지를 축소하는 솔선수범,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혁신 방안”으로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고비용·저효율 운영 속에서 부채가 급증했고 조직과 인력은 증가했다. 방만 부실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허 대변인은 “지금의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하며 공공기관이 구성원만을 위한 ‘신의 직장’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 서비스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먼저 개혁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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