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의원 “어설픈 논리와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 놓쳐”

2019년 9월 시장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공공 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자동 폐기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제30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끝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조례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룡 의원은 “회기 마지막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김인호 의장과 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어설픈 논리와 지연작전, 결정장애에 막혀 애국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치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일본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공포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은 9월 26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장단과 원내대표는 홍 의원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에 대해 3년여 동안 한차례의 진지한 논의도 없이 방치함으로써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홍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일본은 정한론(征韓論)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국익이 절대 적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며
“평생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진정한 ‘극일(克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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