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최고위원 “양향자 위원장 초청해 반도체 특별법 준비 상황 청취...”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7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면서 강제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라고 지적하고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강제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과 법의 해석에 대해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인권은 당파의 도구이다.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정치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단행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다”라면서도 “영끌해서 집을 구입한 30‧40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빚내서 겨우 버텨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을 예고한 만큼 정부는 민생경제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고물가 고공행진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곧 방학을 맞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급식 단가에 대한 추가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생 한 끼 급식 단가는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 20% 등 나눠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조수진 최고위원은 “자치단체장이 급식단가 부담률을 끌어올리거나 부담액을 충당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며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황 파악에 신속하게 나서달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엔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회 차원의 특위로 끌어올려서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양향자 위원장을 조만간 최고위에 초청해서 국회 특위로 가기 위한 준비 상황, 여당이 지원해야 할 내용, 반도체 특별법 준비 상황 등을 청취했으면 좋겠다. 이는 양향자 의원과 만나서 논의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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