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지난 정권의 세제개편 안... 불공정하다고 지적”

국민의힘은 7월 18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세제개편 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 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 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복합적 경제위기인 소위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 위기는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은 매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유례없는 고유가에 물가상승률 6%대 등 매일 악화되고 있는 경제 수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삶은 고통스럽다”라며 “코로나19까지 재확산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상의 회복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난 정권의 세제개편 안은 그동안 불공정하다고 지적돼온 세제 개선보다는 정치 편향적으로 왜곡 운용하여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라고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개편안의 핵심을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민간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22년도 세제개편 안이 국민에게 더 필요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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