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국민의힘 7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에 대해 “더 이상 불법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공개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에 대해서도 “매우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라며 “누가 봐도 억지로 끌려가는 기색이 역력했다”라고 주장하고 “설령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범죄 의미를 조사했어야 한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전 세계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27위로 지난해 보다 4단계나 떨어졌다.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인프라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경쟁력 순위가 떨어졌다. 그중 기업 효율성은 33위로 가장 큰 폭인 6단계나 떨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하고 있다”라며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발표된 청년 등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 채무조정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며 “상환할 수 없는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포기자가 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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