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 필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아래 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총 12,401건이 발생하여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는 총 11,68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상반기 비교 시 피해 발생 건수는 30.4%p, 피해 액수는 29.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월평균 511억 원, 1일 평균 25억 원(주말 제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본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4개월간 콜센터 상담원·중간관리자·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해외 범죄조직원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했다.

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범행수단 8가지를 선정해 2022년 4월부터 6월에 특별단속 결과 범행수단 총 37,226개·불법 환전금액 585억 원을 적발하고, 3,627명(구속 213)을 검거했다.

 

수사본부는 그동안 수사과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수사·형사·112·지역 경찰 공동으로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피해예방→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수사본부는 대면편취형 특성상 피해자가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피해금을 출금하는 것에 착안,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 접수 시 금융기관 평가에서 감점되던 것을 삭제하고 적극적 신고를 요청하는 등 전국 금융기관과 협업한 결과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가 활성화되었다. 올 상반기에만 총 5,141건·670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2022년 6월~8월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의도치 않게 가담했거나 범행을 뉘우치는 피의자들에게 자수 기회를 제공하고 핵심 조직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7월 14일 기준 총 37명의 피의자가 자수하였고, 타인 신고는 총 21건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ㆍ금융위ㆍ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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