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민주당 11, 국민의힘 7개 맡기로 합의

상임위원장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해온 여야는 7월 22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11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이로써 5월 29일 상반기 국회 종료 이후 50여 일간 멈춰있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됐다.

이날 합의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은 과방위는 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5월 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맡고, 행안위는 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의힘이, 5월 30일부터는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논의되던 사개특위는 ‘형사사법 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23년 1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도 구성하고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국회 선진화 소위, 정치 관계법 개선 소위를 두기로 했다.

연금 개혁특위도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아 일차로 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며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운영이 당리당략과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의 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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