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와 합의 없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어불성설”

정의당은 7월 2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경찰국 신설에 대해 “입법부 합의 없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어불성설, 윤석열 정부는 통치의 책임 숙고해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찰은 법률에 따라 신중하고 엄격하게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경찰국에 관해서는 “행정관료 조직의 민주적 통제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책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래야 정권에 따라 경찰권 행사를 둘러싼 편향 시비를 줄일 수 있고, 경찰 역시 소명 의식을 갖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 문제를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과정을 우회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으로 해결하려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시행령에 입각한 통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찰의 위상을 다르게 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우회해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으로 해결하려 고집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권을 잃은 민주당이 이 문제를 두고 갑자기 경찰 민주화 투사인양 나서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라며 “민주당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를 낳은 산파이자 문제의 원인 제공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문제에 집권 기간 내내 가장 소극적이었던 게 민주당이다”라며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다면,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 비서관을 통해 통제하는 기존의 인치 관행은 더 심화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반드시 입법부에서 다뤄져야 한다”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논의와 합의 없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는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국 문제로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서장 이후 경찰들이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이 통치의 안정성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윤석열 정부가 통치의 책임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보길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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