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개정, 죽음의 행렬 끊을 것”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사진 가운데)은 7월 28일 국회에서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기에 둘 것을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ILO 관련 법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며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킨 지 2주 만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동 개혁을 강조했지만, 노동정책 논의 테이블에 정작 고용노동부와 노동자의 자리는 없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거꾸로 가다 못해 공짜 노동, 공짜 죽음을 제도화하는 노동 개악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제로 6개월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때까지 1년 동안 경영계는 안전관리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며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의 46.5%가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어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발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안전관리 조치는 손 놓고 있다가 법 시행을 앞두고 부랴부랴 대형 로펌으로부터 컨설팅받고, 바뀐 정권에 이미 누더기인 법망을 더 넓게 풀어 달라며 민원 넣기 바빴기 때문이다”라며 “그렇게 6개월 동안, 매일 하루 2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었다”라고 한탄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휴지 조각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개정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끊을 것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유예 규정을 삭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전면 확대하는 등 정의당의 개정안이 후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당력을 쏟아붓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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