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 교육청 예산안 편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9명(아래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졸속으로 편성되었다”라며 “교육청은 추경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7월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예산안)은 한마디로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 잔치’이며, 추진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도 수백억원씩 증액이 이뤄지는 ‘부실 예산’의 전형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전체 추경 예산안 3조 7,337억원 대비 약 72.8%에 해당하는 2조 7,207억원 기금 적립은 제대로 된 법령 검토 없이 편성한 것이며,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돼 대표적인 ‘묻지마 증액 편성’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9,620억원을 편성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조례에 따라 용도가 세입 감소분 보전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학교 정보화 체계 구축 등”에 기금을 사용하겠다고 기금운용계획 안을 제출한 바 있다”라며 “이는 자그마치 9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근거 조례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주목을 받은 기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약이행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이유로 편성한 예산, 수년간 수천억원이 소요될 예산을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편성한 사례 등을 다수 발견했다”라며 “설문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전자칠판 설치 확대 예산을 524억 5천만원이나 증액하는 등 예산안 편성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서울시 교육감이 심사 보류라는 결정의 무게를 인식하고,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을 스스로 철회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대훈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