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교원 수급 문제 등 구체적 대안 없어”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 6세에서 만 5세의 아이들이 입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국회의원은 7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전 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정책이 시행될 시 영유아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 충분한 연구 검토,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 등 그 무엇도 전혀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교원 수급 문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다”라고 꼬집고 “대통령의 한마디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참고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오래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때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또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후유증만 남겼다.

갑자기 기습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하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영유아 발달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 환경과 이에 적응하지 못해 아이들이 받게 되는 심리적·정서적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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