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원내대표 “윤석열, 박순애 세대 만드는 것 아니냐!”

정의당은 8월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일찍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느닷없이 5세 과속입학을 꺼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76년 된 학제 개편을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독단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의견수렴 없이 “학제 개편을 발표한 점”을 지적하고 “만 5세 자녀들이 형, 언니와 경쟁해야 한다, 동급생이 많아져 대입과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 윤석열 세대, 박순애 세대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문제 많다고 오래전에 이미 여러 번 결론 난 정책이기도 하다”라며 “뒤엎을 수 있는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무리한 추진은 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 귀를 열고 사회적 합의, 여야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서면으로 밝힌 의견에서 8월 2일 있었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언급하고 “추경호 부총리는 향후 5년간 6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놓고도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발뺌했다”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있었던 세제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법인세 감소분의 63%가 대기업에 돌아가고, 연봉을 7천8백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받는 고소득자는 54만 원의 감세효과를 보는 이러한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부자 감세란 말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평균의 200%로 지난해 보다 50%p 높여 잡고, 중소기업 기준에는 중견기업을 포함해서 마치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도록 꼼수를 폈다”라며 “이러한 꼼수를 부린 것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정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110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언급하고 “부자 감세에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국가 채무는 늘리지 않겠다고 하니 대체 209조 원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대체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대표는 “시작부터 국민과 한 약속을 깨버릴 심산이 아니라면, 이번 부자감세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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