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특별채용 금지, 부정 채용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 민간 위탁 기관의 부정 채용,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운영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민간 위탁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아래 ‘지침’)을 마련해 16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개선대책에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 채용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민간위탁 적정성 전면 재검토를 통한 관행적‧반복적 민간 위탁을 방지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과 실무교육 등도 추진한다.

특히 가족 채용‧특별채용 금지, 부정 채용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끼리끼리 특혜 채용 근절과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해 채용업무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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