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장애 학생은 배제되어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장애 학생은 배제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명백히 장애 학생 교육 포기 계획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8월 1일 발표한 논평에서 “장애 학생이 배제되지 않고 모든 아이를 포용할 수 있는 교육부 혁신을 촉구하며 박순애 장관 면담을 요구한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교육부는 7월 29일 새 정부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교육부 전면 혁신을 시작으로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 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의 핵심 추진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교육부 업무보고 계획안에는 학력 회복 및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내용 중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라는 하위 내용에 특수학교 신설(26년 3개교)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라며 “이것은 명백히 장애 학생 교육 포기 계획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와 관련해서도 “일반 학교 통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수없이 요구해왔다”라며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발표처럼 장애를 가진 학생은 항상 배제되어왔고, 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은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일반 학교에는 장애 학생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 지원의 가치가 높은 영·유아 단계(0~5세)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여, 출발선상의 교육격차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도 “영유아기 만 5세 조기입학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에서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라고 덧붙였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404명이다. 이 중 만 6세는 215명, 만 7세는 81명, 만 8세 이상은 108명이다.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으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가 34.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24.0%로 나타났다.

취학유예의 두 가지 원인만으로도 50%가 넘는 사람들이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에게 맞는 지원체계가 없어 취학유예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는 학제 개편 추진으로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기 위해 취학연령 만 5세로 낮추는 것은 장애 학생의 취학유예를 방조하는 국가적 조치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며 “그 누구도 교육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의 미래계획에도 분명 장애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조기입학, 교육부 혁신을 말하기 전에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학부모와 관련 단체들과의 현장 의견부터 수렴해야 할 것이다”라며 “장애 학생의 교육 현실에 대한 고민 없는 교육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학생의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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