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시의원 “교육자치,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해!”

교육예산 편성이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수일째 공전을 거듭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강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편 가르기로 교육예산 편성이 파행을 빚고 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강산 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이 교육위원회에 이어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특위)에서 보류 중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3조 7,33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전금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입 3조 7천억원 중 약 1조원은 지역 내 학교의 신·증설과 시설개선에 사용하고, 2조 7천억 원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골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22년 상반기 발생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 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 원가량이다.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 원 ▲학교 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 원 ▲시설사업비(학교 신·증설, 급식시설, 일반시설) 3,088억 원 ▲기금 전출금 2조 7천억 원 등이다.

당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나흘간 추경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추경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모두 ‘보류’하고 예결특위로 심사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의 70%가량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세입이 많다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오히려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이 정치적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경 불가’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강산 의원은 “정부의 세수 추계 부실과 정부 2차 추경으로 인한 초유의 비현실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만 편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에 전가하는 정치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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