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지하·반지하 주택...신중해야!”

8일과 9일 양일간 쏟아진 폭우로 인해 반지하 거주자가 목숨을 잃었다. 반지하는 전국적으로는 32만 가구 정도가 있고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지하·반지하가 몰려 있다. (2020년 기준)

이에 서울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라며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갈 계획이다”라고 11일 오전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내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천 호를 먼저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하여 관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시의 이런 발표에 대해 8월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는 문제에 대해 “왜 반지하가 허용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며 “그런 것들은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즉 전국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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