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반지하주택 20만 가구...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

12일 오후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주민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사망했다.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 주거를 아주 없애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면서도 방법론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관계자들로부터 대책 없이 설 부른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라며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 15일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서울부터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모아 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한편,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크게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다.

지원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58개 단지 약 11만 8천호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매년 매입임대주택 5천 호,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천 호 등 8천여 호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아울러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차츰 줄여 나간다. 시는 지난해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반지하 주택 약 1만 3천 호를 정비구역에 포함시켰으며, 추후 선정되는 구역을 고려하면 앞으로 매년 8천 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모아 타운 선정 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우선 선정을 검토하고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은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침수, 화재, 습기, 환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과 함께 반지하 거주민 중에서도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가구(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이주를 빠르게 돕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 중인 서울 시내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여 월 20만원 씩 최장 2년간 지급하고,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하여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기존 주택 전세 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상향 및 대상 확대를 추진, 정부 협의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현재 1만 5백 세대에서 2배 늘린 2만 세대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침수 시 긴급 대피가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시작한다.

한편 서울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하여 현장 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 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하여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향후 더욱 상세한 실태조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반지하의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며 “국토부와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겠다. 사회적 약자의 주거 상향을 챙기는 것이 ‘약자 우선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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