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 1,716개 대상으로 특감 착수

“국회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일성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피해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라며 “수해로 인한 복구도 시급하다. 당분간 재정부담이 강제되는 상황이니 소비성 지출은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있다”라며 일자리 사업”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 사업 이념편향 사업, 이권 카르텔 사업, 전시행정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결산심사를 국정감사와 연계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국가재정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8월 8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한다”라며 공직 비리 감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특감을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받고 있다”라며 “그 결과 시민단체는 비약적으로 증가
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과 비교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라고 주장하고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했던 것을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음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의 정기적인 감사, 회계 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 조치,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 등 더욱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라 “17일, 윤석열 정부 백일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다”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윤성열 정부는 취임 직후 음습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국민 속으로의 용산 시대를 개막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집행, 부동산 세제개혁과 규제 혁파 추진”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미동맹 복원, 대북관계 정상화, 탈원전 정책”등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해왔다”라고 자평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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