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서울지역 대심도 빗물 터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상·하원을 통과했다”라며 “이 법에 따르면 북미지역에서 완성한 순수전기차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따라서 미국으로 국산 차는 대당 7,500불 한화로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이 막힐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환이 어려움에 부닥치고 관련 부품업체의 적자가 예상된다”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라고 촉구하고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며 일부 자동차에만 적용해 지원하는 보조금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까지 겹치면서 인생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하고 “각 지역에서 수해 발생 상황과 필요한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수해 지원도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회 제출을 앞둔 2023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구축과 함께 약자를 위한 예산, 국가 미래 발판 마련 등 복합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더 힘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확대와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적인 지원, 노인과 장애인 등도 고물가 위험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 주거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반도체와 원전 등 첨단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반복적인 수해 발생을 예방 예방할 수 있는 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비가 그치면 마음이 바뀌는 수해 대책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국민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대책이라는 각오로 뚝심 있게 예산에 꼭 반영시켜야 합한다”라며 “박원순 시장에 의해서 폐기가 되었던
서울지역 대심도 빗물 터널은 이번에 수해 예방효과가 확인된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