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과 경제 회복은...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2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1,693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의결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인을 대폭 사면한 이유에 대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왼쪽 사진)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논평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능함에 달렸다”라면서도 “이번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하지만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다”라면서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 만큼 후보 시절부터 국민에게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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