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월 23일 국회에서 원내책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특별감찰관, 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어렵게 넘었지만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여야 합의로 조정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 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협상을 하면서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 정권은 하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니 민주당의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었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북한 인권재단 이사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고 또다시 선을 긋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도무지 납득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라며 “북한 인권재단 이사추천은 정치적인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가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다.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다”라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감행된 법 위반과 직무 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빨리 세 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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