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의 습관적 꼼수가‘윤석열식 협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마치 ‘미운 일곱 살’ 같았다”라며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 않다”고 비꼬았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했다”라고 지적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엔 억지 답변만 내놨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시행령 꼼수와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복잡한 국가적 의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며 시행령 개정의 습관적 꼼수가 과연 ‘윤석열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국회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 시행령 철회와 입법부 무시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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