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는 11월,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천

서울시가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를 참여 의사뿐만 아니라 주민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 편하도록 반대동의서, 동의철회서 등의 서식을 추가해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는 공모 기간을 충분히 주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 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 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찬성 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하는 등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하여 공모기준을 합리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먼저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주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상습 침수지역 및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가점 부여 등을 병행하여 앞으로 반지하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첫 번째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에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외기준에 사업 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공모 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똑같이 유지된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1차와 마찬가지로 도시 재생 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국토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한 뒤에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10.27(목)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하면 자치구는 오는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역 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 공모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로 추천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가격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2차 공모 포함, 내년 신속 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하여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는 시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1차 공모에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하여 2021년 12월, 21곳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시는 애초 계획한 대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현재 자치구 신속 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개략계획(안) 수립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

이 중 2곳은 9월부터 신속 통합기획에 본격 착수하며, 10곳은 8월 말~9월 초 주민간담회 개최 이후 신속 통합기획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9곳은 9월 중 주민간담회를 거쳐 10월 내 신속 통합기획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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