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 바로 잡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월 1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생제일’ ‘국민 우선’ 정기국회를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 하루를 5,162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국회의원 한 명당 매일 17만 2천여 명의 하루를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애초에 주장한 496억 원을 초과해 예산 전용을 통해 최소 30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대대적 공직 감찰로 무려 80여 명의 실무진을 교체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실력만 보고 뽑는다”고 했던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어떻게 했길래, 취임 4개월도 안 돼 이런 대폭의 실무진 인사 교체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주로 윤핵관이 추천한 어공들만 쫓겨나는 것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하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가 막힌 것은 공직 감찰의 주체가 그동안 무수한 인사 대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육상시’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간첩 조작 책임으로 임명 때부터 결격 대상이었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찰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관이 아직도 공석인 것에 일등 공신이나 다름없는 인물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측근들을 직접 언급하고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 닥치고, 검핵관은 무풍지대에 있다. 인적 교체의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인사 경고를 애먼 실무자 교체로 가리겠다는 것은 ‘비겁한 리더십’ 일 뿐이다. 국민이 요구한 쇄신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윤핵관으로는 모자라 검핵관이 윤핵관을 내친다는 말이 항간에 돌 지경이다. 이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하면서도 서민 복지는 확대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다르다”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총지출 679조 원보다 약 40조 원 줄어든 639조 원 규모다”라고 밝히고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직접 일자리 예산이 약 1천억 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8천억 원 감액됐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지역화폐 예산도 7천억 원 전액 감액, 중소벤처 예산은 6,072억 원, 민간의 산업혁신과 투자유치를 이끌 예산 1,687억 원 감액, SOC 예산 역시 2조 8천억 원 감액,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예산도 6,900억 원이 감액되었다”라며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꺾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두꺼운 민생경제 지원과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다”라며 “이제 본격적인 예산 국회의 막이 오른 만큼, 민주당은 감액된 민생사업을 포함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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