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 감세는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밖에 없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월 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편의에 따라서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제도나 기구를 설치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대표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령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불법 국정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수해나 재난피해의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피해복구나 일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재난 재해로부터 피해를 본 우리 국민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은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 주고 주식투자 백억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슈퍼리치(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가진 부자)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감세 여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던 기초 연금을 공평하게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출생에 따른 어려움들을 줄여 주기 위해서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던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가를 윤석열 정부에서 깊이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 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 세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