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비리·불공정·차별, 스포츠계 오명 뒤집는 근본 대책 제안!

권리찾기유니온은 9월 14일 오전 용산역 중회의실(ITX5)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들의 중노위 판정을 앞두고, 노동자성을 회복해나가고 있는 스포츠산업 가짜 3.3 당사자와 법률대리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프로스포츠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프로스포츠 기업과 체육단체에 대한 집중기획 근로감독 실시, 공개모집과 재정지원을 통한 법률구제 공동대응 등 스포츠산업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를 위한 시즌1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7월 23일, e스포츠 프로게임단 코칭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중앙노동위가 오는 9월 14일 오후에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 유소년지도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이들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배포한 취재 요청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고, 계약의 형식을 프리랜서로 위장하여 노동법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법. 스포츠산업에서는 이러한 ‘가짜 3.3’ 위장 수법을 재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로스포츠가 주도한다”라고 주장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0년 넘게 장기 근속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들을 해고하고, 노동자가 아니니 퇴직금도 안주겠다고 버티던 부산아이파크 축구단 사건이 대표적이다”라고 사례를 언급했다.

앞서 부산고용노동청은 진정 당사자인 유소년지도자들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임을 확인하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행정명령을 사측(HDC스포츠)에 통지한 바 있다. (6월 30일자)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렇듯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는 갈수록 후안무치이다”며 “HDC스포츠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불응하며 버티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지노위 단계부터 “3심까지 5년 걸림” 운운하며, 당사자에게 굴복하라 협박하던 DRX는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장기 법정공방 전략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대기업(이하, 프로스포츠 기업)들이 가짜 3.3 위장 전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엄포로 해석된다.

수원FC 유소년지도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태(2019년 8월) 이후, 프로스포츠 기업들은 유소년지도자를 비롯한 선수단 업무 종사자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은 물론이고, 기존 재직자들과도 프리랜서형 전속계약서를 재작성하여 3.3% 사업소득세 납부자로 둔갑 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3.3 노무관리가 거의 모든 산업으로 퍼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고 이에 대한 자답을 내놓았다.

권리찾기유니온은 그 이유로 “노동의 실질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 노동행정의 무능과 무책임”과 “공동진정운동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 인맥과 파벌이 취업줄 대세인 스포츠산업 노동시장에서 5년까지 걸리는 장기 고비용 소송에 생계를 걸 수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는 것 등을 들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폭력과 비리, 불공정과 차별. 스포츠산업의 비참한 현실을 바꾸어내는 근본적이고 긴급한 과제. 스포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권리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며 “모두의 삶과 권리를 위한 외침이 더 크게 울리고, 더 넓게 닿을 수 있도록 언론노동자들의 동참”을 권유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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