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 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분석’ 토론회 열려

‘지역 신문발전지원특별법(아래 지역신문법)’은 건강한 풀뿌리 지역 언론을 지원을 위해 2004년 제정된 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2021년 12월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건강한 풀뿌리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체, 정부의 관계부처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규모를 매년 줄이고 있다.

이에 전국의 풀뿌리 지역언론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가보조금 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분석’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9월 5일 전국에서 올라온 100여 명의 지역신문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이용성 지역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왼쪽 사진)은 “언론진흥기금과 차별성 등 대응논리 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성 위원은 3년마다 실시하는 기금존치 평가 3개의 기준 지표(개별사업 적절성, 재원 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에 대해 “지역 신문발전기금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지역 신문발전기금의 특수성에 기인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용성 위원은 “근본적으로 지역 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중복성,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사업 중복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금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조건부 존치가 기재부 평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기금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단 구성원들이 지역신문 저널리즘과 지역 신문발전기금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있다”라면서도 “문체부, 지역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진흥재단이 기금평가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언론진흥기금과의 차별성 근거 등 대응 논리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강연경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과장은 “지역 신문발전기금의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언론진흥기금과 중복성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지역신문 구독자 대상 저널리즘 품질 설문조사 실시, 지역 기사 생산 건수 측정과 같은 새로운 평가 방법을 제안했다”라며 “재정 당국(기재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과 타 기금 재원 확대로 재정 기반을 안정화하고, 상사법 전환에 맞춰 정책 방향 개선을 위해 지역 언론, 전문가와 소통해 지역신문 발전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금평가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신문법이 상시 법으로 전환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역신문법이 상시 법이 되고 난 그다음이 더 중요하다”라며 “기금평가에서 지적돼 온 언론진흥기금과의 중복성은 지역신문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부각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지역신문법이 무늬만 상시 법이고 실제 속내는 무시법’이 아니냐”라며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전 부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고갈된 지역 신문발전기금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현 윤석열 정부는 지역신문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 홀대하고 있다”라며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은 포털 종속 플랫폼 등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희창 전 지역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저널리즘 품질 향상도는 지역신문 지원의 최종 목표라는 점에서 적절할 수는 있지만 문체부가 제안한 저널리즘 품질 향상도나 지역 기사 생산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는 데는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우 부위원장은 “지금의 지역신문 지원 정책은 길을 잃었다”라고 직격하고 “언론진흥기금은 신문 전반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신문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이다”라며 “처음 입법 취지로 되돌아가면 문제 해결은 대단히 쉽다”라고 강조했다.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는 “기금 통합 권유를 지역신문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신문 전반을 지원하는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지역 신문발전기금의 차이”를 강조했다.

오 대표는 지역 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중복성 지적에 대해 “지역 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그런데 후발주자가 만든 사업과 중복된다고 뭐라고 한다”라며 “상식적으로 중복성 문제에 대한 지적은 언론진흥기금 쪽에다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풀뿌리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중앙언론이 발달한 구조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지방언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기금존치평가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분석에 이어 대안을 모색한 이 날 토론회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 신문발전기금 주간지 우선 지원 선정사 협의회가 주관했다.

김원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이 후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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